불황에도 역대급 성과급 잔치 논란, 횡재세 도입

경기 침체가 점점 두드러지는 가운데, 사상 최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업종이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바로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가공품을 생산하는 정유업계이다. 많게는 연봉의 50%까지 받게 되는 엄청난 성과급 소식에, 물가 인상으로 줄어든 실질 연봉에 고통받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역대급 돈 잔치를 벌이는 정유업계!

정유업계의 내부 소식에 따르면, 정유 업계 4개 회사는 엄청난 성과급 잔치를 벌일 예정이다.

GS칼텍스는 임직원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작년 경영실적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연봉의 50%로 1월 27일에 지급한다고 한다. 해당 회사는 1~3분기 영업이익 4조 309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186% 증가했다.

현대오일뱅크도 모든 임직원의 월 기본급 1000% 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400% P 오른 수치이다. 실적 연동에 따른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데, 현대오일뱅크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2조 7770억으로 전년 동기보다 226% 증가했다.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은 성과급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작년보다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정유업계의 높은 성과급은 높은 유가 상황과 정제마진 강세에 따른 결과이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게 마련인데, 이러한 고유가와 높은 마진으로 인해 서민들은 고물가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횡재세 도입 논의 재점화

힘든 생활고를 이어 나가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성과급 잔치에 횡재세(windfall tax) 도입 여부가 슬슬 언급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횡재세는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 급변에 따라 특정 기업이 행운으로 초과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징수를 통한 일종의 소득세를 일컫는다. 이미 유럽 몇 개 국은 최근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일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에서도 '연대기여금'이란 명목으로 횡재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전례에 따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25일에 횡재세를 검토할 필요를 언급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성과급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언급했다. 국민의 고통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적정한 부담금을 정유업계가 맡아줬으면 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관련 법규도 제정을 추진 중인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4개 법안을 1월 19일에 발의했다. 고물가와 고유가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횡재세를 사용하는 내용이다.

횡재세 조항이 이미 있다? 석유 관리법!

사실 국내에선 횡재세가 부과된 전례는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정유업계 횡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이미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연 그 법과 조항은 무엇인가?

바로 '석유관리법 제18조'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있는 조항이다. 이 규정에는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한 지나친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부담금 수치까지 법에 나와있는데,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까지' 또는 '수입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의 차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할 있다.

자세한 법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손쉽게 검색 및 세부 조회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 가기

민주당, 초과이익 징수 필요성

그러나 지금껏 이 조항이 국내 정유업계에게 가동된 적은 없다. 강제 징수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부와 정유업계가 이 법안을 가동해서 자발적인 횡재세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횡재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자인 법인세법 개정을 통한다면, 정유업계뿐만 아니라 금융업계 등 과도한 성과급을 벌어들이고 있는 업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바야흐로 초과이익 환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

 

과연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유업계에 횡재세 성격의 세금이 부과되어, 경기 침체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어깨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지 관심이 지켜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