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가구당 40만원 긴급 물가 지원금 추진 검토중

즐거운 설날 연휴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총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예산 논의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

해당 프로젝트의 취지 자체는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들의 느끼는 고통을 없애기 위한 지원금이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제시한 광범위한 종합 민생 대책인데,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이자 지원, 기존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파산 위험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전환 지원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민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한 '긴급 물가 지원금'이 가구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수혜 대상은 누가 해당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물가 지원금 대상은 누구?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에 이르는 물가 지원금 계획의 최대 관심은 아무래도 지원 대상이 속하냐는 점이다.

물가상승에 가장 큰 피해를 봤을 하위 계층에게 지원금이 많이 배분될 전망이다. 보편적인 지원이 아닌 선별적으로 '하후상박'형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야당이 밝혔다. 지급 범위는 하위 80%에 해당하는 1700만 가구 수준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실행되면,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적지 않은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이 물가 지원금은 약 5조 원의 예산이 쓰일 것을 본다. 실행 계획을 보면, 2021년에 지급했던 '국민지원금'과 유사하다. 당시 코로나로 인한 국민 고통 경감을 목표로,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했었다. 그때에 비하면 이번 계획 규모는 조금 적다.

 

나머지 25조원의 지급 계획

현재 발표된 물가 지원금은 5조 원 수준이다. 총 30조 규모의 프로젝트 중 아직 25조 원의 사용처는 명확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 코로나 지원금의 부채의 대환과 전세, 월세 등 주거비 지원이 유력할 것으로 본다.

 

2021년 당시 재난 지원금 검토 모습(참조 사진)

지원금 지급 기준과 일정

그렇다면 지원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지가 또 다른 관심사이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기준에 따라 한 끗 차이로,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보통 정부는 지급 기준을 소득 금액과 보유 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다양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21년에도 초기의 계획은 하위 80%였지만, 최종적으로 하위 88%까지 늘어난 전례가 있다.

안타깝게도, 이번 지원금의 계획에는 아직 구체적인 세부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발표된 계획대로 선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민주당이 세밀하게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준을 세우는 것에도 상당한 시일과 행정력이 소모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2분기 혹은 3분기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된다.

재원 충당은 어떻게 할까?

총 30조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에 대한 방법은 지난 1월 17일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7일에, 민주당 의원은 국내 석유 및 가스 기업들에 징벌적인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에 대한 도입 추진과 그 세금을 취약 계층의 냉, 난방 비용 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임을 발표했다.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이익을 환수할 예정인 셈이다. 에너지 업계 및 종사자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매년 엄청난 성과급을 발표하는 금융업이나 반도체 업종 등 타 업종과의 세금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내 에너지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석유 제품 등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려 국가 경쟁력 및 성장률에 부정적일 것이라 우려된다.

또 해당 세금으로도 부족한 재원은 추가 예산 편성(추경)을 추진해야 하는데, 전세계적인 긴축 상황에 따른 경제 위기가 가장 큰 변수이다. 경기 침체로 인해 세금 감면 분위기를 역행하는 꼴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지원금을 주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설명 예정

공개된 내용으로는, 갑론을박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국민 지원 대책이다. 민주당은 오늘 1월 24일 오전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혼란스러운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한 추가 설명이기에 깊이 있는 설명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리라 기대된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힘을 합쳐 민생에 적절하게 도움이 될 방안을 협의하기를 희망한다.